국가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싶지는 않지만, 살짝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소연 격으로 포스팅합니다.

 드디어 오늘 징병검사를 하러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카드를 단순하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자통장으로만 들었고, 소개를 받았던 저로서는 카드 계약 동의서를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신한은행과의 연계와, 체크카드 사용 기능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안내하시는 분이 나라사랑카드를 만드지 않으실 분은 작성하지 말고 데스크로 가서 징병검사때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라더군요. 이리저리 방만하게 은행과 계약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신용등급조회가 이뤄지는 일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바로 데스크로 가서 카드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역시 여쭤 보시길래 대답했구요;

 그런데, 입영때 이 카드가 꼭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그 때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동의는 하되 개인정보제공(그 계열사나 이쪽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동의)은 동의하지 않는 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불가능하다더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관에 신용정보조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다면 카드를 못 만들어준다고 해서 동의를 했지만, 개인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 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카드 제작 규제는 명시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동의하지않으면 카드를 만들어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개인정보 제공처 중에 국방부와 병무청(?)이 있었는데, 그 걸 동의 하지않으면 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뭐가 아쉬워서 신한에 개인정보를 요청해야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를 발급 못받는게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기기도 그렇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것 같아서 다 동의 하고 카드를 만들고 왔지만, 영 찝찝합니다. 그냥 계속 우기다 올 걸 그랬습니다. 정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고 투쟁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새삼 존경심이;

 국방부에서 새롭게 편리하게 추진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거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에 민간 기업이 연계되어있다면 말이죠.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IE만을 지원하는 은행사이트와도 비슷한 감이 듭니다;
 
 하다못해 학생증도 금융기능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병무에 관한 일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전자 IC기능(복무중, 전역, 뭐 이런것을 표시하기 위한) 만을 탑재한 복무증(??)으로 발급해도 될텐데 말이지요.